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 재정 구조 개편과 정부의 지원 확대 논의 속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다양한 장학정책과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6학년도 등록금과 관련된 핵심 이슈 — 정부지원, 장학금 제도, 정책 변화 — 를 중심으로 대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부지원 – 등록금 동결과 재정지원 확대
2026년에도 정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방침으로, 고등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시설 유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 재정안정화기금”, “사립대 운영비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2026년부터는 특히 국립대 운영비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사립대에는 등록금 인상률과 연계한 성과기반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교육 품질 개선, 학생지원 강화 등)을 충족한 대학은 한시적 인상 허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여전히 사실상 동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 인상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는 “등록금 동결 + 재정지원 확대”라는 이중 정책을 통해 대학 부담을 완화하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지원은 늘었지만 자율성은 줄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학금 – 국가장학금Ⅱ형 확대와 지방대 특별지원
2026학년도 장학금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확대와 균형입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국가장학금Ⅱ형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만이 해당 유형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등록금을 일부 인상한 대학도 교육 질 개선계획 이행 시 조건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대상 특별 장학지원금이 신설되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국립대와 중소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충청·호남권 국립대 학생은 최대 100만 원, 수도권 외 사립대 학생은 평균 70만 원 정도의 추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장학금 예산이 15% 확대되었으며, 성적 기준 완화(평점 2.5→2.0 이상) 정책이 시행되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2026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장학 포털”이 개편되어, 국가·교내·지자체 장학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학금 제도는 단순한 경제지원이 아니라 고등교육 접근성 보장을 위한 핵심 사회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등록금 동결 대신 장학금 확대를 통해 실질적 부담 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 – 대학 재정 자율화와 등록금 구조 개편
2026학년도에는 대학 재정 구조와 등록금 책정 방식에도 정책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 재정 자율화 시범사업으로, 일부 대학이 제한적으로 등록금 조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단, 인상폭은 물가상승률의 1/2 수준(약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등록금 현실화율’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대학의 운영비와 물가 반영률을 보다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외 수입(기부금, 산학협력 수익 등) 비율이 15% 이상일 경우, 등록금 인상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등록금 공개 의무화”를 강화하여, 모든 대학이 등록금 책정 과정과 항목별 세부 내역을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s://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학생이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은 등록금 자율화 논의의 원년으로 평가됩니다. 완전한 자유 인상은 불가능하지만, “책임 있는 인상”과 “성과 기반 지원”을 병행하는 제도적 틀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6학년도 등록금은 인상보다는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부는 동결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장학금과 재정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학의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 걱정은 줄었지만, 대학 간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26학년도 등록금 정책의 핵심은 ‘부담은 줄이고, 품질은 유지하는’ 균형점 찾기이며, 향후 2027년에는 이 제도적 실험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평가될 전망입니다.